블록체인 가상자산 입법 지연 – 혁신은 앞서가는데, 법은 뒤처지고 있다

블록체인 가상자산 입법 지연 – 혁신은 앞서가는데, 법은 뒤처지고 있다

2020년대 초반,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암호화폐)은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으며 성장해왔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대표적인 암호화폐부터, NFT(대체불가능토큰), 디파이(DeFi),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까지…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법과 제도는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블록체인 가상자산 입법 지연”이라는 말은 이제 관련 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답답함과 불안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블록체인 가상자산

 

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가?

1. 기술 진화 속도 vs. 법 제정 속도
   • 블록체인 기술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고, 그 응용 분야도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반면, 관련 법안은 이해관계 조정, 국회 통과 등의 절차로 인해 수 년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2. 정부 부처 간 역할 충돌
   •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세청 등 여러 부처가 관련 이슈에 관여하고 있으나, 명확한 주관 부처가 없어 책임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3. 정치적 민감성
   • 가상자산은 투기와 탈세, 범죄 이용 가능성 등의 부정적 이미지도 강해, 정치적으로 다루기 민감한 주제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규제를 강화할지, 산업을 육성할지 입장이 갈려 입법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입법 지연의 피해자들

1.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
   • 루나-테라 사태, 거래소 먹튀, 코인 다단계 사기 등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지만, 여전히 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미비합니다.
2. 스타트업과 기업의 불확실성
   • 블록체인 기반 기업들은 현재 어떤 법을 따라야 할지 모호한 상태에서 사업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는 국내 인재와 자본의 해외 유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기술 주도권 상실
   • 글로벌 시장은 이미 블록체인 규제와 활용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 EU, 일본 등은 규제를 명확히 하고, 동시에 산업을 육성하는 이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규제냐, 육성이냐”를 두고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1.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 가상자산의 정의, 발행 및 거래 기준, 투자자 보호 조치, 정보공개 의무, 세금 규정 등을 담은 기본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2. 명확한 감독기구 지정
   • 금융위 혹은 별도의 디지털금융청과 같은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합니다. 여러 부처가 중복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3. 국제 흐름에 맞춘 규제 설계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유럽연합(MiCA) 등의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가 마련되어야 국내 기업과 투자자들이 국제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치며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은 단순한 ‘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이자 새로운 경제 생태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입법이 지연된다면, 한국은 그 가능성을 실현하기도 전에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 큽니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명확한 법과 규제의 틀 속에서 혁신이 자라날 수 있도록, 시급히 입법을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