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에 제동 건 중국 정부, 그 배경과 파급력

스테이블코인이란 무엇인가?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적은 암호화폐를 의미합니다.
달러, 엔화, 원화 등 법정화폐나 자산에 1:1로 연동(페깅) 되어 있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급격한 가격 변동이 적습니다.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으로는

• USDT (테더)
• USDC (서클)
• DAI (메이커다오)
  등이 있으며,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중국 정부, ‘스테이블코인 규제’ 본격화

2025년 10월 들어 중국 인민은행(PBoC) 과 국가인터넷금융협회가 ‘비인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거래 금지’를 경고했습니다.
민간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정부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1. 위안화 통화주권 침해 가능성
   • 스테이블코인이 중국 내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자국 통화인 위안화의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2. 자금세탁 및 불법 해외송금 차단
   • 테더(USDT) 등은 비공식적인 자금 이동 통로로 활용돼 자본 통제 정책을 무력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3. CBDC(디지털 위안화) 확산 전략 보호
   • 중국 정부는 이미 ‘디지털 위안화(e-CNY)’ 실사용을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 중입니다.
   •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국가 디지털 화폐와 직접 경쟁하게 됩니다.

 

중국의 의도: ‘시장 통제 + 기술 주도권’

단순히 규제 강화 차원을 넘어, 이번 조치는 “국가 차원의 블록체인 질서 확립”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블록체인은 허용하되, 통제 가능한 형태로 발전시킨다’는 ‘관리형 혁신(Controlled Innovation)’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위안화의 글로벌 확장
  → BRICS 국가들과의 결제 시스템 연동 추진
• 중앙 집중형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
  → BSN(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을 통한 국가 주도형 생태계 강화

결국, 민간 암호화폐보다는 국가 주도의 금융 디지털화를 택한 셈입니다.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중국의 제동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아시아 시장의 USDT·USDC 거래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거래소 측면:
  중국계 거래소나 OTC 마켓이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제한하면서 홍콩·싱가포르 거래 중심으로 이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 투자자 측면:
  중국 내 비공식 암호화폐 거래자들이 CBDC(디지털 위안화) 로 이동하거나 탈중앙화 거래소(DEX) 를 통한 우회 거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정책이 “스테이블코인 국제 규제 표준화 논의” 에 불을 붙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의 세계적 확산

중국의 조치는 미국, EU, 한국 등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미국: 이미 ‘스테이블코인 법안(Stablecoin Act)’ 제정 논의 중
• EU: MiCA(암호자산시장규제)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한도를 명시
• 한국: 금융위원회가 2025년 내 ‘국내형 스테이블코인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이처럼,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자유시장형 디지털 달러’가 아니라 글로벌 통화 질서 속에 포함되는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통제 없는 자유는 없다”

중국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단순한 암호화폐 단속이 아닌, 금융 주권과 디지털 패권의 경쟁입니다.
향후 전 세계가 디지털 화폐 중심의 경제 전환기로 들어서는 만큼, 스테이블코인은 국가 간 이해관계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